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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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원 1 박병현 1 장준원 1 전만수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2두4596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4상,151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2년

2021년

2020년

4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 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도10748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6하,1647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도5650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4하,2211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7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7. 29. 선고 2014노242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5. 21. 선고 2014고단231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  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